동양생명이 2004-08-06 신청한 「(무) 수호천사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중대한 질병·재해1~3급 등급별 소득보상비 등 주계약 위험담보)과 급부방식(소득금액에 비례한 급부설정, 실직위로특약의 소득상실위로금) 두 축이었고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1차 심의(2004-08-25,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항목 구분 없이 상품 전체를 「기각」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2004-09-22, 제7차, 최종)이 열렸고, 재심은 상품 전체가 아니라 「무배당 소득보상실직위로특약」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4-09-22~2004-12-21)을 부여했다 — 신청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위험률 분야(중대한 질병·재해1~3급 담보)는 재심결과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 1차 기각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 미부여로 남겼다.

신한생명(現 신한라이프)이 2005-03-18 「무배당 사상의학건강보험」에 대해 신청분야 「위험률/급부방식」·신청기간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005-04-01)는 분야 구분 없이 전건을 「기각」했다. 회사가 2005-03-28까지 이의서를 낼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이 이뤄졌고, 제2차 회의(2005-04-27)는 「급부방식」에 한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5-04-27~2005-07-26)을 부여하며 1차 기각을 일부 뒤집었다. 위험률 분야는 재심결과 지면에도 등장하지 않아 미부여로 남는다. 최종 판정은 재심결과를 따른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5-09-26 접수한 「무배당 SINGLE LIFE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신청사항은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급부방식, 서비스, 기타(상품컨셉)' 아래 ① 상품Concept의 SINGLE 특화(신계약비 상한제 등), ② Happy Life Service(커플되기서비스·행복한신혼서비스·아이사랑서비스), ③ 다이나믹 부분전환제도 도입 세 항목을 6개월 기간으로 신청했다. 2005-10-0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란에는 '부가서비스[커플되기서비스 및 아이사랑서비스]'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5-10-06~2006-01-05)이 부여됐고, 나머지 두 항목(상품컨셉 특화, 다이나믹부분전환제도)은 심의결과에 언급되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했다. 신청 6개월 대비 절반인 3개월로 단축 부여된 점, 그리고 같은 Happy Life Service의 일부인 행복한신혼서비스가 부여 항목명에서 빠진 점이 이 건의 핵심 불확실성이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의 옛 사명)이 2005.12.16. 신청한 「무배당 Standby당뇨클리닉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업계 최초로 당뇨질환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당뇨전문보험으로, 당뇨사망율·수술율·입원율·통원율·혈액/복막투석 발생율을 개발하고 한국당뇨협회와 제휴해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분야는 위험률·급부방식·서비스 세 가지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협회 색인은 심의일을 2006-11-18로 싣고 있으나, 심의결과 원문은 본문(「2006. 1. 1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사항」)과 문서 하단 날짜 두 곳 모두 '2006. 1. 18'로 적고 있고, 이는 부여 시작일(2006.1.18)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따라 심의일을 원문대로 2006-01-18로 정정했다. 심의결과는 위험률·서비스 부분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1.18~2006.4.17)을 부여했고, 급부방식은 결과문에 아예 언급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했다. 신청 6개월이 3개월로 절반 단축되었다.

생보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이 「무배당 PCA골드라이프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① 급부방식 — 10년 이상 장기계약자에게 5년마다 특별계정 적립금 산술평균의 1%를 추가 적립하는 로열티보너스, ② 서비스 — 5년납 완료 후에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한도 없이 자유로운 추가납입 기능 두 가지였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2006.7.26)는 급부방식(로열티보너스)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7.26~2006.10.25)을 부여했고, 서비스(추가납입기능)는 심의결과 지면에 언급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이 2006-09-25 「(무)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2006-10-18)는 급부방식(어린이보험 보험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교체제도를 통한 종신사망보장 설계)에 대해서만 3개월을 부여했고, 부여기간은 2006-10-18~2007-01-17이다. 서비스(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제도)는 심의결과 공시문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미부여로 처리한다. 신청 6개월에서 부여 3개월로 기간이 단축됐고 항목도 급부방식 단일로 좁혀졌다.

삼성생명이 「(무)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보험」에 대해 2006.11.3.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건은 협회 게시판의 「부여상품」 행이라 첨부가 상품요약서(제안서)뿐이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이 지면 자체에는 판정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짝 행인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 삼성생명 (무)연금보험」(신청 2006.11.3, 심의 2006.11.28 제11차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이 건과 신청일·심의일·부여기간·개월수가 모두 일치해 판정 근거로 확인되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급부방식만 3개월(2006.11.28~2007.2.27)로 단축 부여되었고 서비스는 심의결과에 언급되지 않아 탈락했다. 상품요약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내세운 신청사유로 '업계최초 연금보험에 자율설계형 종신특약 부가', '종신특약에 부부형 도입', '고객 재무니즈에 부합하는 선진설계 기법 도입' 세 가지가 적혀 있고, 뒤이어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네 항목의 자체 평가가 이어진다. 이 자평은 위원회의 실제 판정 근거가 아니므로 items 판정 근거로 쓰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2006.11.3. 신청한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 삼성생명 무배당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06.11.2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안건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 삼성생명 (무)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11.28~2007.2.27)을 부여했고, 서비스는 심의결과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탈락했다. 신청 6개월이 급부방식 3개월로 절반 단축된 사례다.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이고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는데,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급부방식 항목의 부여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었다. 이 건은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짝 행 「(무)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보험」(부여 2006.11.28~2007.2.27)의 판정 근거를 쥐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2008-01-23 「무배당 미래에셋 Love Age 변액CI종신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 근거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보험료 조정옵션」(운용수익에 따라 매월 보험료 자동 변동)과 「보험료의 자동일괄 선납제도」(초과적립금으로 향후 보험료 자동 일괄선납) 두 가지다. 2008-02-1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전체를 「기각」했으나, 2008-03-11 제3차 회의 재심의에서 급부방식(보험료조정옵션)에 한해 3개월(2008.3.11~2008.6.10)이 부여됐고 서비스 항목은 재심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최종 미부여로 판단된다. 재심 안건의 상품명은 「...LoveAge 프리미어...」로 다른 지면 표기와 달라 동일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라이나생명이 2008.9.11 '(무)치아사랑보험'에 대해 '위험률 및 급부방식(6개월)' 개발이익부여를 신청했다. 2008.9.2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는 위험률 부문에 한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8.9.29~2008.12.28)을 의결·공시했다. 심의결과에는 '위험률'만 적혀 있고 '급부방식'은 언급되지 않아 급부방식은 탈락으로 처리했다. 국내·외 통계를 이용해 보철치료 담보 위험률을 개발하고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한도금액 제한 개념을 준용한 국내 최초 치과전용 상품이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8년 12월 8일 「(무)Free재정플랜 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은 필요자금을 그대로 연금액·사망보험금으로 설정하는 자유설계 기능, 재무상황 변동시 재설계 서비스, 유족 연금전환 서비스, K-Logos 재정설계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로 적혀 있었다. 2008년 12월 19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 중 급부방식(연금액 자유설계형 지급방식)에만 3개월(2008-12-19~2009-03-18)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서비스 분야는 심의결과란에 등장하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한다. 신청 6개월이 부여 3개월로 절반 단축됐다.

삼성생명은 2012.12.31 「무배당 삼성생명 브라보7080연금보험」에 대해 제도 및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1) 퇴직·폐휴업·장기입원 시 보험료 미납입해도 계약유지 및 연금수령이 가능한 잔여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2) 납입기간 50% 경과 후 목돈 발생 시 잔여보험료를 일시납 하는 제도, (3) 보증지급기간 내 연금 일부를 선지급 받는 기능 세 가지였다. 2013.1.2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를 묶은 '보험료 납입유연제도'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1.25~2013.4.24)을 부여했다. 심의결과 공시문에는 (3) 연금 일부 선지급 기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에 대해 2013.11.2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계약자가 입력한 목표연금액·납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필요 보험료/기간을 시뮬레이션 설계하고,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예상 연금액 변화를 분석해 홈페이지로 지속 안내하는 기능이며,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이었다. 2013.12.2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목표연금 달성을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실시간 적립금 체크·납입조정 기능의 차별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12.20~2014.3.19)을 부여했다. 다만 신청한 6개월의 절반으로 축소됐고, 심의결과 단서에서 '가입단계에서의 보험료 설계, 연금액 확인 등은 금번 배타적사용권의 부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 두 기능을 부여범위에서 제외했다. 협회 색인의 부여 3개월(2013-12-20~2014-03-19) 값은 심의결과 원문과 일치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신청한 '수퍼비즈니스(BOP)'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4.5.19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했다. 안건은 신제도 4종(영위업종만으로 재물담보 보험료 계산 등)과 신위험률(배상책임종합보장 위험률 6종 + 보관자 배상책임 위험률 1종)이었다. 심의결과는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부여하되, 신위험률 중 보관자 배상책임 위험률만 「배타적 사용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달았다. 부여기간은 2014.5.19~2014.8.18. 신청일자는 이 지면에 없어 확인 불가.

생보 교보생명이 2015-04-03 신청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유는 ①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 ② 은퇴 후 건강관리 지원 혜택(건강검진·건강유지 플러스 적립) ③ 유니버셜 기능을 갖춘 의료비 선지급 3가지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6개월이었다. 1차 심의(2015-04-15, 제3차 회의)는 3가지 모두 "기존 제도의 확장·유사·기능추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전부 기각했다.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심(2015-05-14, 제4차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와 "건강유지 플러스 적립" 2개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5.14~2015.8.13)을 부여, 1차 기각을 뒤집었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며, 협회색인의 부여 여부·기간도 이 재심결과와 일치한다. "건강검진 플러스 적립"과 "의료비 선지급"은 재심결과 본문에 이름이 없어 최종적으로도 미부여로 처리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15.10.01 신청한 「(무) 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1510.1)」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 텍스트와 협회색인만으로 종합했으며, 동일 사안이 협회 목록의 다른 행('삼성--무-삼성화재-자녀를-위한-보험-소중한-약속-1510.1' 건)으로 별도 색인되어 있어 그 심의결과 지면을 근거로 삼았다. 2015.10.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자녀 공교육실비 新위험률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10.20~2016.1.19)을 부여했고, 부양자 사고시 자동전환 상품구조는 심의결과란에 기재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된다. 부양자(부·모·조부모 등)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재원으로 자녀 공교육실비 특약을 자동 구입해 고교~대학(해외대학 포함) 교육비를 자녀 30세까지 최고 1억원(최저 2천만원 보증) 실손 보장하는 국내 최초 상품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2015.10.01 「(무) 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1510.1)」에 대해 ① 부양자(피보험자) 사고 발생 시 자녀 공교육실비특별약관으로 자동전환되는 상품구조와 ② 이에 최적화한 자녀 공교육실비 新위험률, 두 가지를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2015.10.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자녀 공교육실비 新위험률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10.20~2016.1.19)을 부여했고, 자동전환 상품구조는 심의결과란에 기재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된다. 상품은 부양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재원으로 자녀 공교육실비 특약을 자동 구입해 고교~대학(해외대학 포함) 교육비를 자녀 30세까지 최고 1억원(최저 2천만원 보증) 실손 보장하는 국내 최초 공교육실비보험이다.

생보 현대라이프생명(현 푸본현대생명)이 2016-01-07 「현대라이프 양·한방 건강보험(무배당)」에 대해 급부방식·위험률 두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6개월을 신청했다. 상품 주요내용은 3대 성인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재해수술·재해골절에 더해 한방치료(첩약·약침·물리요법)를 보장하는 것으로, 업계 최초로 양·한방 협진을 보험급부에 반영했다. 2016-01-2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 항목만 인정해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1-28~2016-04-27)을 부여했다. 위험률 항목은 심의결과 공시문에 등장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된다. 위원장 김기성.

한화생명이 2016-04-14 「입원수술보장특약(무)」을 위험률·급부방식·서비스 3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세 분야 모두 6개월). 비갱신 입원·수술(1~5종)을 100세까지 누적 2,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사망보장과 연계하지 않고 의료비 자체를 한도 제한하는 상품으로, 기지급의료비 잔액을 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함께 신청했다. 2016-05-02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 및 서비스」에 한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6-05-02~2016-11-01)을 부여했다 — 신청 3개 분야 중 급부방식(사망 미연계 자체 한도제한 의료비 급부)은 심의결과 문서에 등장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된다.

교보생명이 2016-07-29 「무배당교보프리미어CI보험(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지면에 따르면 신청 분야는 (급부방식) 신규 CI보장 강화·추가보장 확대/재분류(중대한갑상선암·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신설 및 두번째 CI 분류 확대)와 (서비스) CI 및 연관 보장에 연계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New 헬스케어 서비스') 두 가지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두 분야 모두 1년이었다. 2016-08-24 제10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New 헬스케어 서비스'(서비스 분야)에만 유용성·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8-24~2016-11-23)을 부여했고, 급부방식 분야는 심의결과 지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현 DB손해보험)이 2016-07-07 「(무)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가족건강보험1607」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세 항목을 신청했다. 2016-07-26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간편고지 재진단암·두번째 뇌출혈·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위험률(단일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6-07-26~2017-01-25)이 부여됐다. 모바일 증권(안내문 등 포함) 발급서비스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됐다. 직업(직무)변경시 정산금액 분할납입 특별약관은 심의 당일 회사가 신청을 스스로 철회해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무)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급부방식·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세 항목을 신청했다(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확인 불가). 2017-01-31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간편고지 뇌졸중진단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새로운 위험담보)와 뇌졸중치료관리 현물급부(새로운 급부방식) 두 항목에 각각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1-31~2017-04-30)이 부여됐다. 표준체 전환제도(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됐다.

손보 농협손해보험(주)이 「(무) NH 프리미어 운전자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접수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리지 않고 상품요약 34개 지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6-11-18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가족운전자담보제) 1건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2건(담보전환제도, 차량 정기 검사 비용)이다. 심의결과 가족운전자담보제와 담보전환제도는 각각 6개월(2016-11-18~2017-05-17) 부여됐고, 차량 정기 검사 비용은 심의결과란에 '미부여'로 명문 기재되어 탈락했다. 세 항목 모두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에 이름이 일대일로 대응돼 판정이 명문으로 갈렸으므로 괄호 숫자 대조 없이 확정된 결과이며, 협회 색인 request 칸의 문구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손보 DB(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3항목(임대료손실·유품정리비용·원상회복비용 — 임차인의 살인·자살·고독사 등 비이성적 죽음에 따른 임대인 손해 보장)을 배타적사용권으로 함께 신청했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상품요약 표지에는 '2017.3'만 표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부여기간 시작일 2017.3.30, 공시문 서명일 2017.4.3)하여 임대료손실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3.30~2017.6.29)을 부여했고, 유품정리비용·원상회복비용은 심의결과란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라고 명시적으로 적혀 탈락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2017-03-24 협회에 신청하고 2017-04-12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서비스 및 기타(상품구조) 1년」이었으나, 심의결과 공시문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3개월(2017-04-12~2017-07-11) 부여를 명시했다. '자문형 펀드 자동변경' 기능으로 변액보험 상품 자체를 자산관리 솔루션화한 점의 독창성·진보성, 전문 투자자문사(삼성자산운용)에 의한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의 유용성이 인정되어 부여됐다. 신청 1년이 심의 결과 3개월로 단축되었다. 기타(상품구조) 분야는 심의결과문에 언급이 없어 레퍼런스 규약(미기재=미부여)에 따라 미부여로 기록했으나, 이 결과문이 「분야(N)」 괄호숫자 양식이 아닌 서술형이라 탈락 확정이 아닌 추정임을 남긴다.

KB손해보험(주)이 「(무)KB The드림365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요약(신청내용)에는 위험률 10종(뇌·심장 단계별 질병진단비 2종/간·폐·신장 단계별 질병진단비 3종 등 단계별 질병진단비 5종, 신장관련·특정질병·특정다빈도질병·생활질병수술비 등 질병수술비 4종, 상해진단비 1종)이 신청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2017-01-1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안건란에는 질병수술비 4종과 상해진단비 1종만 실려 있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01-17~2017-07-16)이 그 5종에만 부여됐다. 단계별 질병진단비 5종은 심의결과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생보 한화생명이 「함께멀리 기부특약(K1.1)」에 대해 2017-04-1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은 (상품구조) 자동이체 할인보험료(보험료의 1%)를 재원으로 금전이 아닌 위험보장(의료비보장 보험)을 사회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신개념 프로세스와, (서비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기부소식지·회사 1:1 매칭그랜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체계 두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및 기타(상품구조) 1년이었다. 2017-04-24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건 전체를 기각했으나, 2017-05-26 제5차 회의 재심에서 '서비스' 분야에 한해 3개월(2017-05-26~2017-08-25)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며, 상품구조(위험보장 기부 프로세스) 분야는 재심결과에도 언급되지 않아 부여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이 2017년 6월 12일 「무배당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1706)」의 새로운 위험담보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2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①새로운 위험담보인 양수색전증진단비(고령출산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와 ②새로운 제도인 학자금인출제도(계약자 신청 없이 정해진 성장시기에 자동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4일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 2건 중 양수색전증진단비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7-04~2017-10-03)을 부여했다. 학자금인출제도는 심의결과란에서 빠져 미부여로 처리한다.

ABL생명(지면 표기 알리안츠생명)이 「무배당 실적배당 연금전환특약」에 대해 2017-03-3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과 「기타(상품구조)」 둘, 신청기간은 9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2017-04-12)는 급부방식 한 분야만 인정해 6개월(2017-04-12~2017-10-11)을 부여했고, 기타(상품구조)는 심의결과에 아예 적히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한다. 인정 사유는 업계 최초로 보증비용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면서 체증형·부부형 실적배당연금을 구현한 독창성·진보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변액보험 연금기능 확대라는 유용성이다.

농협생명이 2017-06-12 「농사랑NH보장보험(무)」에 대해 급부방식과 서비스 두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06-29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에는 6개월(2017-06-29~2017-12-28)을 부여했으나 서비스는 기각했다. 급부방식은 농업인 특화 신규담보 발굴과 영농도우미 제도 연계 입·통원특약 개발에서 진보성·유용성이 인정됐다. 서비스로 신청한 「시니어안심 헬스케어서비스」는 기각 사유가 지면에 적히지 않았다.

KB손해보험(주)의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문서가 hwp라 판독하지 못해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다. 협회색인 request 칸에 따르면 신청은 두 항목이었다 — (새로운 위험담보) 단일급수 요율체계의 실손보상 도난위험률 1종(경비시스템 미설치 시설 한정), (기타) 소규모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며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도난손해를 종합적으로 실손보상.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10.25 심의해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0.25~2018.1.24)을 부여했고, 기타 항목은 협회색인에 '(미부여)'로 명기됐다. 심의결과 지면(스캔 1쪽)에는 부여된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만 실려 있어, 기타 항목의 탈락은 지면 판독이 아니라 협회색인 request 칸으로만 확인된다. 상품 자체는 중소형 자영업자에 특화된 기업성 종합보험으로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도난손해 세 위험을 실손보상 방식·단순화된 요율체계로 종합보장한다.

삼성생명이 2018-03-13 신청한 생보 「삼성생명 치아보험(재가입형,무배당) 빠짐없이 튼튼하게(진단형)」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 문서는 (위험률) 구강건강자(치아우량체) 대상 신규 위험률 16종 개발과 (급부방식) 영구치 유지시 무사고축하금 등 「치아건강관리 동기부여」 급부 신설 두 분야를 함께 신청했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두 분야 모두 1년(12개월)이었다. 2018-03-29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 분야에만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03-29~2018-09-28)을 부여했고, 급부방식은 심의결과문에 등장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한다. 부여 사유는 구강건강체 대상 신규 위험률 16종과 구강평가모형(T-Health)을 업계 최초로 개발·반영한 독창성, 일반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장기 치아건강관리 동기부여라는 소비자 유용성이다.

손보 삼성화재(협회 목록 표기 '삼성') 「(무)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6.1)」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일 2018-06-19(신청사항 문서),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일 2018-07-09. 신청사항 구분은 '새로운 위험담보'이며, 신위험률 2종 — ①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②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 — 을 함께 신청했다. 심의결과 안건란도 '새로운 위험담보(2종)'을 그대로 실었으나, 결과란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두 항목 중 ①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만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7.9~2019.1.8)을 부여받았고, ②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시되어 탈락했다. 항목 수(괄호 숫자)가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2로 같아 보이지만, 본문에서 항목별 결과가 갈린 사례다.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granted: true, grant_months: 6)은 부여된 항목 하나의 값과 일치한다.

AIA생명이 2018-09-13 협회에 「(무)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에는 (서비스) 다이나믹 보상 체계와 (기타-보험료 할인방식/수익성분석 기법) 다이나믹 프라이싱 두 분야가 12개월로 적혀 있었으나, 2018-10-04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는 「기타(보험료 할인방식)」한 항목만 등장한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방식이 책임준비금 정산 없이 건강등급(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매년 보험료 할인율이 변동되도록 설계한 점에서 독창성·진보성이 인정되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10-04~2019-04-03)이 부여됐다. 신청 시 함께 제시됐던 (서비스) 다이나믹 보상 체계 항목은 심의결과에 등장하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된다.

메리츠화재가 「무배당 펫퍼민트 Puppy&Dog 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견종별 위험단위 5개 그룹 구분)와 새로운 서비스(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2건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2018-11-12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새로운 위험담보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새로운 서비스만 6개월(2018-11-12~2019-05-11)이 부여되어 항목마다 판정이 갈렸다. 협회 색인은 건 단위로 '미부여'만 남기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항목이 부여되었으므로 항목별 판정을 구분해 남긴다. 신청일자는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상품요약 표지의 2018-10-24는 제안서 작성일로 보이며 배타적사용권 신청일과 동일한지는 확인 불가).

DB손해보험주식회사가 2018.11.9 접수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1811」의 두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급부방식(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과 새로운 위험담보(고속도로 2차사고 교통상해사망) 두 항목이었다. 2018.11.26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급부방식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11.26~2019.5.25)을 부여했고,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은 심의결과란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기재해 탈락시켰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우량위험을 보험료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반영한 것이 장기보험 업계 최초라는 점,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을 운전자보험에 접목한 것이 사회적 이슈 대응이라는 점이 신청사유의 핵심이다.

삼성생명이 2019-03-15 신청하고 2019-04-11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삼성생명 간편종합보장보험 건강하고 당당하게(갱신형,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급부방식」과 「위험률」 각 6개월이었으나, 심의결과에는 위험률(간편고지Ⅱ특정재해골절Ⅰ/Ⅱ, 2종)만 3개월(2019-04-11~2019-07-10) 부여가 기재되고 급부방식은 언급이 없어 탈락으로 기록했다. 골절부위에 따라 보장수준을 세분화하고 간편고지율로 개발한 점에 독창성·진보성이 인정됐다. 위험률도 신청 6개월이 3개월로 단축됐다. 상품요약 첨부가 두 벌 존재하는데, 신청 시 첨부는 「신규급부(新컨셉 노인특화 및 NCB)」로 무사고 축하금(NCB, No Claim Bonus) 급부 도입 지면을 포함했으나, 부여 후 재제출된 첨부에서는 「신규급부(新컨셉 노인특화)」로만 바뀌고 NCB(무사고축하금) 관련 지면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 급부방식(무사고축하금 급부) 탈락과 정합된다.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확인하지 못했다. 2019-04-18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위험률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두 분야를 함께 심의했다. 새로운 위험률(차량 내 기본 장착된 장치로 수집된 운행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되었고 사유는 적히지 않았다.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커넥티드카 관련 3개 특약 상품을 고객 동의 한 번으로 자동 가입)는 3개월(2019-04-18~2019-07-17) 부여되었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상태를 드물게 「일부부여」로 실었는데, 이는 한 항목 안의 분화가 아니라 분야 단위 분화(한 분야는 전부 탈락, 다른 분야는 전부 부여)다.

KDB생명이 2019.4.9. 접수한 「(무)KDB 탄탄한 T-LINE보장보험(무해지환급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서비스 합산 9개월이었다. 2019.5.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디스크질환·추간판탈출증 진단 위험률 개발)에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9.5.9.~2019.8.8.)을 부여했으나, 서비스(근골격계 헬스케어서비스)는 「기각」으로 명문 처리했다. 신청 9개월이 위험률 3개월로 대폭 단축 부여된 사례다.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이고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는데,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위험률 항목의 부여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무배당)」에 대해 2019-06-05 급부방식 및 위험률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신청했다. 2019-06-26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에 대해서만 6개월(2019-06-26~2019-12-25)을 부여했고, 급부방식은 심의결과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탈락했다. 신청사유는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미보장 중인 6종의 신위험률 개발과, 연령대별 자동가입 필수보장·선택보장으로 구분한 급부설계 차별화였다.

DB손해보험이 2019-10-23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1911」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뇌전증·전립선비대증·녹내장·특정망막질환·심근병증 진단비,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 뇌전증진단비 외 5종 개발'. 2019-11-0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종 중 뇌전증·전립선비대증·특정망막질환·심근병증 진단비 4종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이 부여됐고, 녹내장 진단비와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 2종은 미부여됐다(심의결과 지면에 사유 없이 결과란에서 빠짐).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협회 색인은 이를 한 행으로 묶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담보를 다룬 세 번의 독립된 신청·심의다 — ①2020-01-22 태아가입관련 선천이상 20종+입원일수확대 3종, ②2020-04-21 자녀·산모관련 신담보 6종, ③2022-01-25 어린이보험 신담보 5종. ①은 20종 6개월 부여(2020-01-22~2020-07-21)·3종 미부여, ②는 6종 전부 3개월 부여(2020-04-21~2020-07-20), ③은 5종 중 3종만 3개월 부여(2022-01-25~2022-04-24)·2종 탈락됐다. 건 전체로 보면 부여 시작일이 가장 이른 것은 2020-01-22, 종료일이 가장 늦은 것은 2022-04-24이며 항목마다 실제 기간은 다르다. 신청접수일은 ②의 2020-04-06만 확인되고 ①·③은 신청사항이 hwp라 확인하지 못했다. 재심의는 없었다.

생명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미래에셋생명이 '비흡연치아보험료할인특약(무배당)'에 대해 2020.10.6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위험률 및 기타, 12개월).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2020.10.27, 위원장 신영선)가 심의해 위험률 항목은 3개월(2020.10.27~2021.1.26) 부여하고, 기타(비흡연자 자격요건) 항목은 기각했다. 근거 협정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공시)이다. 신청보험종류는 제도성 특약이며, 협회 의견제출 마감은 2020.10.16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건강한심혈케어보험」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신담보 9종(새로운 위험담보)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0-08-12에 의결·공시했다. 심의결과는 안건 9종 중 3종만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심혈관질환(특정Ⅰ)진단·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 2종은 3개월(2020-08-12~2020-11-11), 5대혈관질환진단 1종은 6개월(2020-08-12~2021-02-11). 나머지 6종(뇌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 심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 심·뇌혈관질환(특정Ⅱ)특정재활치료, 심·뇌및혈관질환(11종)입원일당(1-90일,요양병원), 심·뇌혈관질환(특정Ⅱ)장애진단, 심·뇌혈관질환(특정Ⅱ)심한장애진단)은 심의결과란에 이름이 전혀 없어 탈락으로 판단한다. 협회 색인에는 이 상품이 대표값 3개월 부여로만 요약되어 있어, 6개월 부여 항목과 6종 탈락 사실이 색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DB손해보험이 2020.11.5 「MRI검사지원비 특별약관 등 9종」을 새로운 위험담보로 신청했다. 신청 담보 9종은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외부충격으로인한 뇌손상 진단비,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뇌심장장애진단비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11.26 심의하여 이 중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2종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부여기간 2020.11.26~2021.2.25)을 부여했다. 안건란 9종에서 심의결과란 2종으로 괄호 숫자가 줄어 나머지 7종은 심의결과에 미기재되어 탈락 처리한다. 이 중 고혈압치료비·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2종은 이후 별건 재심의(「DB-고혈압치료비 외 1종 담보(재심의)」, 2020.12.29)에서 다시 다뤄졌다.

DB손해보험이 2020.11.26 1차 심의(「MRI검사지원비 특별약관 등 9종」 건)에서 탈락했던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 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12.29 재심의하여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1종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부여기간 2020.12.29~2021.3.28)을 부여했다. 안건란 2종에서 심의결과란 1종으로 괄호 숫자가 줄어 고혈압치료비는 재심의결과에서도 다시 빠져 탈락이 확정됐다. 신청일은 신청사항이 hwp라 확인할 수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무) 밝은눈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의 신규 위험 5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 미상 — 신청사항 문서가 hwp라 확인 불가). 2021-01-2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 「새로운 위험담보(5)」 중 3종만 심의결과란 「새로운 위험담보(3종)」로 부여했다(각 3개월, 2021-01-27~2021-04-26): 망막특정질환진단비·각막특정질환진단비·안구특정상해진단비. 눈(안와)특정검사비·눈(안와)특정처치및수술비 2종은 안건란에는 있었으나 심의결과란에서 빠져 탈락했다(협회색인 status: 일부부여와 일치). 신청사유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PC 이용 증가로 인한 눈 건강 관심 증대와 안과 질환(백내장·망막·각막 질환 등) 청구건수·진료비용 매년 증가를 배경으로, 검사·처치·시술 단계까지 아우르는 신규 위험 5종 개발을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로 제시했다.

ABL생명이 2020-12-07 「건강등급 적용특약」에 대해 서비스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①고도화된 건강등급 산출 모형(건강검진결과+의료이용기록 기반 보험료 할인서비스)과 ②건강등급 '매년' 재산정 운영 프로세스 두 가지다. 2020-12-23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는 ①에 대해 6개월(2020.12.23~2021.6.22) 부여를 결정하며 업계 최초로 의료이용기록까지 활용한 건강등급화와 상대위험도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의 독창성·진보성을 인정했다. ②는 지면에 「기각」이라고 명문으로 적혔고 사유는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신청한 「무배당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연만기 갱신형)」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14)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질환의심시 추가건강검진 현물 보험금 지급 제도)」 2항목이었다. 2021-04-22 신상품심의위원회 의결로 위험담보 14종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4-22~2021-07-21) 부여, 제도·서비스 항목(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은 명시적으로 '미부여'되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생보 삼성생명이 2021-03-08 신청한 「삼성 올인원 뇌심보장보험(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위험률 2건(합병증·전조)과 서비스 1건(프리미엄케어서비스) 총 세 항목이다. 2021-03-26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합병증 위험률(뇌출혈및뇌경색증입원중폐렴Ⅱ발생률·급성심근경색증입원중심부전발생률)에 6개월(21.3.26~21.9.25)을, 전조 위험률(일과성뇌허혈발작발생률)에 3개월(21.3.26~21.6.25)을 각각 부여했다. 서비스 항목(프리미엄케어서비스)은 신청가능 기간(판매개시 후 10영업일)을 초과해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제외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6개월 부여로만 대표 기록해 3개월짜리 전조 항목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는다.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의 '30대질병진단비 특약' 內 4종과 '특정양성종양진단비 특약' 內 2종, 총 새로운 위험담보 6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자는 신청사항(붙임 이의신청서)이 hwp 파일이라 변환 없이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09-03 심의를 열어 안건 6종 중 '①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⑥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2종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9-03~2021-12-02)을 부여했고, 나머지 4종(②③④⑤)은 심의결과란에 재기재되지 않아 탈락 처리됐다. 디렉터리명과 상품명에 '(재심의)'가 붙어 있으나, 지면판독에서 확인된 심의결과 문서는 이 1건뿐이며 별도의 1차 심의결과 문서는 지면에 없어 1차 결과와 재심 결과를 대조하지는 못했다. 참고로 이 건의 상품요약 첨부(파일명 'let_jump 종합건강보험_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는 실제로는 부여기간 2021-09-28~2021-12-27의 다른 건 자료로 확인되어, 이 건의 신청내용·신청사유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손해보험이 신청한 손보 「무배당 하나 Grade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 건강지표를 활용해 산출한 건강등급별 신규위험률 32종(Grade 1~4)과, (기타) 건강등급을 산출한 피보험자의 언더라이팅 간소화 두 가지로 2021-09-14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심의결과란에는 새로운 위험담보만 실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9-14~2021-12-13)이 부여됐고, 기타(언더라이팅 간소화)는 결과란에 아예 기재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한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리지 않아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여성 관련 신담보 8종(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난소기능부전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을 묶어 새로운 위험담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9.28 심의에서 안건 8건 가운데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 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3건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9.28~2021.12.27)을 부여했고, 나머지 5건(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은 심의결과란에서 빠져 탈락했다.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1.8.30 완료됐다. 상품 컨셉은 여성 발병률이 남성보다 4배 높은 자가면역질환과 암치료 후유증 등 기존에 보장 공백이던 영역을 신설한 것이다.

손보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이 자가면역질환·면역저하질병·암후유증 관련 신담보 8종(「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외 7종, 2021.8.30 금융감독원 신고수리)을 개발해 신상품개발이익보호(배타적사용권)를 신청한 건이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상품요약(제안서)만 남아 있어 신청일·심의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색인에 따르면 8종 중 특정자가면역질환진단비 특약,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특약,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특약 3개만 부여상품명에 등재되어 2021-09-28~2021-12-27(3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고(status: 부여), 나머지 5종(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난소기능부전 진단비)은 부여상품명에 없어 탈락으로 판단된다.

손보 메리츠화재(보험)가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 특정 중등도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 등 새로운 위험담보 3종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세 담보 모두 급여 항목을 정액 보장하는 신규 담보로, 2021.8.30·2021.9.15에 각각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마쳤다. 2021.1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 3건 중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 2건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11.1~2022.1.31)을 부여했다. 안건란의 새로운 위험담보(3)이 심의결과란에서 새로운 위험담보(2)로 줄어, 특정 중등도(중증도)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는 결과란에 이름이 빠져 탈락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2022.1.3 「무배당 흥국화재 맘편한 자녀사랑보험(22.01)」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①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②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③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④신생아난청진단비 ⑤전반발달장애진단비 ⑥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2021.12.13/12.16/12.24). 2022.1.1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고, 안건란 6종 대비 심의결과란은 5종만 등재되어 ⑥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가 심의결과에서 빠졌다(=탈락). 부여된 5종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2.1.19~'22.4.18)을 공통으로 부여받았다.

KB손해보험이 상품요약 표지일(2021.12.31) 무렵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22.1.25)가 심의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①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②골밀도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 이었으나, 심의결과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로 줄어 ①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1.25~2022.04.24)이 부여되었다. ②골밀도검사지원비는 심의결과 문서에 아예 적히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된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KB손해보험이 2022-01-24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신청 제안서를 통해 「무배당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신설 담보 3종(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 청각및평형기능검사지원비)을 함께 신청했다. 이 건 자체에는 심의결과·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같은 상품의 통합 건(「KB-무배당-KB-금쪽같은-자녀보험」)의 심의결과에서 3종 중 정신질환치료비Ⅲ만 부여되고 나머지 2종은 심의결과에서 빠져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비Ⅲ는 3개월(2022-02-17~2022-05-16) 부여됐다.

KB손해보험이 '무배당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3종(성장기 특정 행동발달장애 진단비,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 청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상품요약(제안서) 표지에는 작성일 2022.1.24가 있으나 신청일과 동일한지는 확정할 수 없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2.2.17 심의해 안건 3종 중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 1종만 심의결과란에 남기고 나머지 2종은 결과란에서 조용히 빠졌다. 부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2.17~2022.5.16)을 받았다. 나머지 성장기 특정 행동발달장애 진단비, 청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2종은 미부여 사유 없이 결과란에서 제외됐다.

손보 DB손해보험(주)가 2022.2.11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무배당 프로미라이프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2202) - 편마비진단비특별약관 - 세만기 갱신 구조'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편마비진단비)와 새로운 제도(세만기 갱신구조) 2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함께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2.3.8 심의하여 새로운 위험담보(1) 편마비진단비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3.8~2022.6.7)을 부여했다. 안건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새로운 제도(1) 2항목이었으나 심의결과란에는 편마비진단비만 남아 세만기 갱신구조는 결과란에서 통째로 빠졌다 — 명시적 '미부여' 문구 없이 항목이 사라진 전형적 탈락 사례다.

DB손해보험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2202」에 (새로운 위험담보) 편마비 진단비, (새로운 제도) 세만기 갱신 구조 2건을 신청했다(상품요약 제안서 표지 2022.2 작성, 정식 신청일 원문 미기재). 협회 색인상 상품명이 '...편마비진단비'로 특정되어 있고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3.8~2022.6.7)이 부여됐다. 신청 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의 통과('21.12월),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2.1월)를 거쳤다. 심의결과 문서가 첨부되지 않아 원문 대조는 불가하나, 협회 색인 상품명에 세만기 갱신 구조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편마비 진단비만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NH농협생명이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무배당) 외 1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분야 위험률). 신청 위험담보는 ①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급여 알츠하이머치료제 90일 이상 처방시 100만원)와 ②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 보장(CT·MRI 촬영자금 5만원·중증치매 진단자금 500만원) 2종이었다. 2022년 4월 13일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의 신청 위험담보 2종 중 ②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 보장 1종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4-13~2022-07-12)을 부여했다. 표제에 붙은 담보인 ①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는 심의결과란의 부여 위험담보(1종) 목록에서 빠져 사실상 탈락했으며, 미부여 문구나 사유는 지면 어디에도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건 단위 '미상'으로 남겨두고 있었으나, 지면판독으로 항목별 판정과 부여기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이 2022-03-31 신청하고 2022-04-1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무배당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외 4종」 건이다. 「무배당 교보괜찮아요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의 부속 특약 5종(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특약·인공배뇨배설및기관절개수술특약·여성특화암진단후3대특정수술특약·11대피부질환입원특약)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특약이 아니라 그 아래 위험률 10종을 각각 판정했다. 결과는 6종 부여(모두 3개월, 2022-04-18~2022-07-17)·4종 기각이다. 여성특화암진단후3대특정수술특약은 3종 중 피부재건수술률만 부여되어 특약은 존속했지만, 11대피부질환입원특약은 소속 위험률 2종이 모두 기각되어 특약 자체가 탈락했다 — 이 때문에 신청 표제 「외 4종」이 부여상품 게시판 행에서는 「외 3종」으로 줄었다. 협회 색인에는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이번 판독으로 부여 6종·기각 4종·기간이 확정되었다.

현대해상화재가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2개 항목(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2022-05-12, 금감원 신고수리 신청 2022-05-13·완료 2022-06-07; 배타적사용권 신청일 자체는 지면에서 확인 불가). 2022-06-3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의 「새로운 위험담보(2): 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에서 항목 수가 「새로운 위험담보(1): 악정형교정치료」로 줄어든 심의결과를 냈다. 즉 악정형교정치료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6-30~2022-09-29)을 부여받았고, 치아교정치료는 심의결과에 이름이 아예 빠져 탈락(미부여)했다.

(주)KB손해보험이 2022-06-30 신청한 「무배당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22.07)」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신경성식욕부진·폭식증진단비,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 건이다. 2022-07-18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안건란은 「새로운 위험담보(2)」로 2종을 실었으나 심의결과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로 1종만 실어 괄호 숫자가 줄었다. 부여된 것은 신경성식욕부진·폭식증진단비 하나뿐이며 3개월(2022-07-18~2022-10-17) 부여됐다.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는 심의결과란에서 아예 빠져 탈락했고, 괄호 숫자 감소가 유일한 표지일 뿐 명문 기각 사유는 지면 어디에도 없다. 협회 색인 request 칸의 「미부여」 표기와도 일치한다. 협회 색인에 비어 있던 신청일자·부여기간을 신청서·심의결과 원문으로 채웠다.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운전자보험」에 대해 새로운 제도 1종(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제도성 특별약관)과 새로운 위험담보 1종(기후성질환진단비, 저체온질환, 연간1회한)을 신청했고, 신상품심의위원회('22.8.30)가 이를 심의했다. 심의결과란에는 새로운 제도 항목만 실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8.30~2022.11.29)이 부여됐고, 새로운 위험담보(기후성질환진단비)는 결과란에서 아예 빠져 탈락으로 판단된다. 협회 색인은 이 건 전체를 granted:false·상태 '미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건 단위 판정이며 지면(심의결과)은 항목 단위로 일부 부여(제도 부여, 위험담보 탈락)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 색인의 「미부여」에 끌려가지 않고 지면 판독을 따라 항목별 값을 채택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2.10.7 「(무)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2210.2)」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간부전 진단비·급성신부전 진단비·투석치료비(급여)·특정생검 지원비(급여)·골수검사 지원비(급여)·특정천자 지원비(급여))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2.10.2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중 3종(간부전 진단비·급성신부전 진단비·투석치료비(급여))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1.27)을 부여했고, 나머지 3종(특정생검·골수검사·특정천자 지원비)은 안건란(6종)과 심의결과란(3종)의 대조상 심의결과에서 빠져 탈락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9.28 완료됐으며 급성신부전 진단비는 그 신고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신청사항에 명시돼 있다.

손보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2210」의 새로운위험담보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새로운급부방식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 용종 개수당)」 2개 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신청일자는 hwp 신청사항을 열지 못해 미상). 2022년 10월 28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했고, 심의결과 공시문(스캔 1쪽)의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위험담보(1):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한 항목만 싣고 있어 이 항목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01-27)이 부여됐다. 대장용종제거수술비 항목은 이 지면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 심의결과에 미기재로 처리한다. 협회 색인상 이 건의 부여기간도 3개월(2022-10-28~2023-01-27)로 지면과 일치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이 2022년 「(무)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2210.2)」 상품에 간부전 진단비,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정생검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골수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정천자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총 6개 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확인 불가하나, 새로운 위험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9.28). 심의일자도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 불가하나, 협회색인상 2022-10-28부터 2023-01-27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상태: 부여). 협회색인 product 필드(부여상품 게시판)에는 간부전 진단비·급성신부전 진단비·투석치료비(급여) 3개 항목만 실려 있어, 신청한 6개 항목 중 나머지 3개(특정생검·골수검사·특정천자 지원비)는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3.5.25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3종(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특정안과질환진단·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연간1회한, 급여))이었으나, 2023.7.3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새로운 위험담보(2)」로 항목 수가 줄어 특정안과질환진단이 탈락했다. 부여된 두 담보(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 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연간1회한, 급여))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7.3~2023.10.2)을 받았다. 탈락 사유를 밝히는 문구는 지면 어디에도 없고, 안건란(3)과 심의결과란(2)의 항목 목록 차집합으로만 탈락이 드러난다. 협회 색인에는 신청일과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으나 신청사항·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각각 2023-05-25, 2023-07-03~2023-10-02를 채웠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3-04-10 접수해 2023-04-25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신종혁)가 심의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 외 2종」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 총 3종을 함께 묶어 냈다. 심의결과 공시문의 안건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 + 기타사항(2)'로 3종을 그대로 실었으나, 심의결과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 + 기타사항(1)'로 항목 하나가 줄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새로운 위험담보)과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기타사항)은 각 6개월(2023-04-25~2023-10-24) 부여받았고,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기타사항)은 심의결과란에 이름이 빠져 탈락했다. 협회 색인에 비어 있던 부여기간은 심의결과 원문 값으로, 신청일은 신청사항 원문 값(2023-04-10)으로 채웠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등 3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신청일·심의일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상품요약서(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전 지면 하단에 반복되는 로고와 표지 문구로 신청사가 '현대해상'임이 확인됐다(정식 법인명은 지면에 없음). 상품요약서 목차상 신청내용은 ①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②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 ③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협회 색인의 상품명 표제는 그중 첫 번째 하나뿐이다. 이 건 자체의 첨부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가 없어 이 건만으로는 몇 종이 부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짝을 이루는 다른 건(「현대해상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 외 2종」, 신청 2023-04-10 · 심의 2023-04-25, 위원장 신종혁)의 심의결과 원문이 판독되어 세 항목의 판정이 모두 확인됐다. ①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새로운 위험담보)과 ②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기타사항)은 각 6개월(2023-04-25~2023-10-24) 부여받았고, ③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기타사항)은 심의결과란에서 이름이 빠져 탈락했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 자체 28개 지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비워 두었다.

손보 한화손해보험(주)이 2023.7.12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3종(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금(1회한,기혼자용)(갱신형), 난소과다자극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특정여성생식기탈출치료비(연간1회한,급여))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3종(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6종, (출산,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출산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합계 6종이었다. 2023.7.2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위험담보 3종 전부에 3개월(2023.7.27~2023.10.26)을 부여했고,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안건 3종 중 '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6종' 1종에만 6개월(2023.7.27~2024.1.26)을 부여했다. 안건란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3)가 심의결과란에서 (1)로 줄었고, (출산,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와 출산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2종은 심의결과문에 이름이 아예 빠져 심의결과에 미기재=미부여로 처리한다. 신청 6종 중 4종이 부여(개월수·기간이 담보군마다 다름), 2종이 탈락한 일부부여 건이다.

손보협회, 삼성화재가 2023.11.2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의 기타사항 4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상정했다. 심의결과 공시문의 심의결과란에는 기타사항(3)만 실려 4종 중 1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이 탈락하고, 나머지 3종(수술비·입원일당·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11.2~2024.2.1)이 부여됐다. 이 건의 신청항목은 그중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이다. 신청일자와 신청사항 원문(신청사유·상품구조)은 첨부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3.10.13 신청한 장기상해보험(제3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3.11.2 심의했다. 신청구분은 '기타(새로운 가입대상 상품유형/보장)'이며 안건 기타사항(4)로 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 1건과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담보 3종(수술비·입원일당·태반조기박리 진단비)을 함께 올렸다. 심의결과 기타사항(3)에서 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은 빠지고, 나머지 담보 3종만 배타적 사용권 3개월(2023.11.2~2024.2.1)을 부여받았다. 위원장은 신종혁.

손보협회, 삼성화재가 2023.11.2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의 기타사항 4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상정했다. 심의결과 공시문의 심의결과란에는 기타사항(3)만 실려 4종 중 1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이 탈락하고, 나머지 3종(수술비·입원일당·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11.2~2024.2.1)이 부여됐다. 이 건의 신청항목은 그중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이다. 신청일자와 신청사항 원문(신청사유·상품구조)은 첨부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DB손해보험(주)이 2023.07.13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3.08.09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요양실손보장보험2307'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1종·새로운 급부방식 2종·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 총 4종이었다. 심의결과란에는 새로운 급부방식(요양급여 실손 보장, 요양비급여 실손 보장)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 3종만 실리고, 새로운 위험담보(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는 안건란에 있던 항목이 심의결과란에서 통째로 빠졌다. 요양급여·비급여 실손 보장은 6개월(2023-08-09~2024-02-08),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은 3개월(2023-08-09~2023-11-08) 부여됐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상태를 '미부여'로 싣고 있으나, 이는 4항목 중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 1건이 탈락하면서 건 단위 대표값이 어긋난 결과다. 3항목이 실제로 부여됐으므로 이 건의 실제 상태는 '일부부여'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4.1.5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2.0 무배당'에 대해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과 기타(새로운 상품구조) 2종(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여성생애1-5종수술비) 총 3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23 심의해(위원장 신종혁)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과 기타사항 중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만 심의결과란에 남기고, 여성생애1-5종수술비는 안건란 기타사항(2)가 결과란 기타사항(1)로 줄면서 결과란에서 빠졌다 — 지면에 '미부여'라는 문구 없이 항목 수 대조로만 탈락이 확인된다. 부여된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와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는 각각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1.23~2024.4.22)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4.9.23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4종(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 특정수면검사지원비,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진단비)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심리상담지원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 심리검사포함) 총 5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0.10 심의해 위험담보 4종은 전부 부여하되 항목별로 기간을 나눴다 — 식사장애입원치료비(4일이상,연간1회한)와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진단비는 6개월(2024.10.10~2025.4.9), 특정수면검사(수면다원,다중수면잠복기)지원비(연간1회한,급여)와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소화기궤양,귀어지럼증,난청)진단비는 3개월(2024.10.10~2025.1.9)을 부여받았다.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심리상담지원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은 심의결과 원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라고 명시적으로 적혀 탈락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5-05-21 「무배당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의 새로운 급부방식 1종, 기타 2종 등 총 3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①평생보장형 암 치료비(새로운 급부방식, 업계 최초 치료행위별 만기까지 반복보장), ②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따른 검사비 차등 보장구조(기타), ③중증질환 의심소견 단계부터 보장하는 병원동행서비스(기타)가 그것이다. 2025-06-12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3종으로 일치한 상태에서 ①평생보장형 암 치료비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②③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06-12~2025-09-11)을 부여했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가 2025.10.01 신청한 새로운 위험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건 — ①무배당 변호사법률상담비용보장 특별약관, ②무배당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보장 특별약관(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완료 2025.9.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10.28 심의해 두 항목의 판정을 갈랐다: ①변호사법률상담비용보장 특별약관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②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보장 특별약관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10.28~2026.1.27) 부여. 협회 색인은 이 건 전체를 '미부여'(status: 미부여)로 색인하고 있으나, 심의결과 원문을 항목 단위로 읽으면 두 번째 항목은 실제로 부여됐다 — 건 단위 색인과 항목 단위 실제 판정이 갈리는 사례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2025-07-10 신청 접수한 '무배당 흥국화재 건강 리셋월렛'의 배타적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5-08-06 1차 심의했다. 신청 4항목(새로운 급부방식 2종, 기타 2종) 중 새로운 급부방식 '금액 한도 리셋' 개념 적용은 6개월(2025-08-06~2026-02-05), 기타 'Residual Pricing' 적용은 9개월(2025-08-06~2026-05-05) 부여됐다. 새로운 급부방식 '3대 질병 비급여 치료를 통합 한도로 묶어 보장 유연화'는 원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됐고(사유 미기재), 기타 'Copula Modeling' 활용은 '심의 대상이 아님'으로 처리돼 항목별 판정이 크게 갈렸다. 미부여였던 3대 질병 항목은 한 달 뒤 재심의(2025-09-01)에서 '3대 질병(암·뇌·심) 비급여 치료의 기간통산 통합'으로 신청 표현을 구체화해 다시 올려 6개월 부여로 뒤집혔다(별건 '흥국-플래티넘-건강-리셋월렛-재심의' 참조).

교보생명이 2026-01-14 「무배당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에 대해 위험률(2종)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①특정자궁질환 발생률(최초1회한, 진단보험금 50만원)과 ②특정자궁질환 초음파 검사 이용률(급여, 연간1회한, 10만원)이다. 2026-02-03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①발생률은 기각하고 ②초음파 검사 이용률만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2-03~2026-08-02)을 부여했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부여 여부·기간을 '미상'으로 두었으나,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항목별 결과가 확인됐다.

KB생명이 2015-02-17 「(무)안질환수술보장특약」의 위험률(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 분야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주요안질환(녹내장·황반변성·당뇨성 망막병증)과 그 외 일반 안질환 수술 보장으로, 기존 진단코드(H코드) 방식이 아닌 안과전문의 진단·수술 기준(A00~G99, H60~P99, R00~R99 포함)의 신규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2015-03-0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각」됐다. 협회 색인상 '미상'이던 부여 여부가 이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으로 확인됐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3.7.17 「퍼펙트종합보험」(상품요약서 표지 표기는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무배당, 세만기) Vip-up 플랜」)에 대해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건, 즉 Big Data 기반 머신 언더라이팅 프로세스(277만명 실손 데이터 군집분석·GAM 모형으로 자동 인수심사)를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23.8.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과 동일한 항목(머신 언더라이팅) 1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의결했다.

KB손해보험(주)이 2016.03.04 자동차보험(KB개인용자동차보험 등 4개 상품)에 대해 '신위험률' 구분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기명피보험자의 대중교통 이용정보(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 주요담보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는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및 해당 특약요율이다. KB지주 계열사(KB카드 등)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신위험률 개발을 독창성·수익성·소비자편익·대표성·노력도 다섯 항목으로 뒷받침했다. 협회 색인상 심의일은 2016-03-24이며 결과는 '미부여'다. 이 건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미부여 사유나 항목별 상세 판정은 지면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결과만 근거로 남는다.

AIA생명(당시 AIG생명, 흥국생명과 공동 신청)이 2008-06-04 「(무) MAGIC STAR변액연금보험(적립형)」의 급부방식(연금개시시점 이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해 투자수익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하고 종신보증하는 방식, 6개월 신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08-06-18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각」됐고, 2008-07-22 제7차 회의 재심에서도 다시 「기각」으로 유지됐다.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며, 이 건은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당시 PCA생명)이 2006-03-31 신청한 「무배당 PCA드림라이프(dreamlife) 변액유니버셜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이며, 신청기간은 6개월이다. 상품은 가입 후 40개월까지 GMDB FEE를 적용하지 않고 이후 특별계정 적립금의 105% 기준으로 위험보험료(COI)를 산정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투입원금 증가와 위험보험료 절감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심의는 2006-04-1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각」되었고, 재심의 역시 2006-05-22 제5차 회의에서 「기각」이 유지되어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다. 기각 사유는 두 심의결과 공시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삼성생명이 2026-07-30 신청한 「통합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이며, 치매치료제(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레켐비 등) 투약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ARIA-H(뇌출혈)를 최초 투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진단 확정시 300만원 지급하는 신규 위험률이다. 협회색인 status는 「심의중」이며 decided·granted 모두 미상으로, 아직 신상품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의결과 첨부 자체가 없어 항목별 부여 여부·부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08-11로 명시돼 있다.

삼성화재가 「(무)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에 새로운 위험담보 4종(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차량 유리 교체비용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 구입 취득세 지원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담보들은 운전자보험을 신체·비용손해뿐 아니라 차량손해까지 아우르는 3개 축으로 확장해, 기존 자동차보험(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이 보상하지 못하는 공백(가해자 불분명 경미 사고, 자연재난 침수, 시세하락, 전손 후 재취득 취득세)을 메우려는 시도였다. 2021년 4월 22일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과 동일한 4개 항목 전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를 의결했다(안건 4개=심의결과 4개로 항목 수 감소 없음, 4종 전부 탈락). 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2020-05-21 신청한 「학교폭력피해보장특약K(무배당)」 건이다. 2020-06-0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됐으며, 심의결과는 「기각」이다. 신청 상품은 어린이보험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규 담보로 추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가입금액 1,000万 기준 50万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신청사항이 hwp 파일이라 신청 당시 분야 구분·세부 항목 수는 확인할 수 없고, 심의결과 지면 안건란에도 분야 구분이나 괄호 숫자가 없어 건 전체가 하나의 안건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기각 사유는 지면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신한라이프(당시 신한생명)가 「신한더드림종신보험(무배당,저해지환급형)」에 대해 2017-11-08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11-28 제1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 전체를 「기각」으로 의결했다(공시 서명일은 2017-11-30). 신청사유는 저해지종신(보험료 절감·환급률 증대)과 유니버설 종신(중도인출·추가납입)을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을 국내·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이었다.

손보 KB손해보험이 2022.09.02 「무배당 KB 힘이되는 간병보험(22.09)」에 신설한 새로운 위험담보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보장' 1종(중증치매Ⅰ·Ⅱ 산정특례대상보장으로 구성)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산정특례 등록제도 중 중증치매 관련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신담보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022.8.18) 완료 후 신청했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2.9.27. 심의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 수는 1개로 동일했으나, 결과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적으로 적혀 신청 전량이 탈락했다. 이 건에는 부여된 항목이 없다.

삼성화재가 1차 심의('21.8월)에서 8종을 신청한 「조기 난소기능부전 진단비 등」 중 일부가 탈락한 데 대해, 2021-10-15 4종(조기난소기능부전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 특정눈염증진단비, 특정안면마비진단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1차 심의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 재심의 대상에서 자진 제외했다. 2021-11-0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재심의 대상 4종 전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를 의결했다.

한화손해보험㈜이 2026.3.20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상품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으로,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1건(급발진 사고예방 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차량에 보험료 할인 적용) 단일 항목이다. 2026.3.13 금융감독원 신고수리(특수보험팀-37)를 근거로 새로운 요율 Factor 적용을 주장하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6.4.8 심의를 열어 해당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했다. 신청 항목이 1건뿐이라 항목 수 대조로 탈락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고, 심의결과 문서 본문에 '미부여'가 직접 명시되어 있다. 협회 색인에도 granted:false·status:미부여로 일치한다. 부여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SK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이 2004-07-13 신청한 「(무) OK!유니버셜슈퍼케어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1건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CI(Critical Illness)보험에 유니버셜보험의 자유입출금 기능(가입 2년이후 자유납입·중도인출)을 결합하고, 기존 CI보험의 가산보험금을 변동보험금으로 전환해 사망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2004-07-2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DB손해보험(주)가 2020.8.31 접수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서. 상품은 프로미 국내여행보험(및 Ⅱ, CM)이며, 새로운 위험담보로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취소)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신위험률 1건을 신청했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완료 '20.7.3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9.14 심의해 안건에 실린 위험담보 1건을 심의결과에 그대로 실었으나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 로 결정했다. 항목 수는 신청·심의결과 모두 1건으로 동일하며, 미부여 사유는 지면에 기재되지 않았다.

삼성화재(주)가 2008-08-13 신청한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율자사산출과 보험제도 두 분야를 모두 체크했으며, 개발이익 희망기간은 6개월이었다. 보험사고 자동차를 삼성화재가 선정한 우수정비업체(전국 약 593~600여개)에 입고하면 정비업체와 일반정비업체 간 건당 수리비 차액을 재원으로 삼아 계약자에게 무료 현물서비스(엔진오일교환·에어컨필터교환 등 4종 중 택1)를 제공하고, 우수정비업체에 특약보험금 1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2008-08-2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부결」(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심의·공시했다.

삼성생명이 2022-03-29 신청한 「삼성 간편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 이팔청춘 외 1종」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서비스이며, 신청사항은 치아관련 질환의 예방부터 보철 등 치료시 재발방지까지 일괄 제공하는 '치아올인원서비스' 구조다. 표준체·우량체·유병력자용 간편(이팔청춘) 3개 라인업으로 구성되며, 치주질환이 국내 외래 다빈도 상병 1위(연간 43만명)이고 성인 3명 중 1명(30.5%)이 유병자라는 통계를 배경으로, 평상시 '모두 다 건치 프로그램'(AI치아점검·스케일링알람 등)과 보철/크라운 치료시 '프리미엄 덴탈케어 서비스'(구독형 구강관리·치석관리·구강관리물품, 각 5년)를 결합했다. 2022-04-1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생보 삼성생명이 2024-10-25 신청한 「삼성 밸런스종신보험 더블연금전환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단일 항목 — 연금 지급 시 연금재원과 상관없이 생존연금과 사망 시 잔여보증연금액의 합계액(연금 총수령액)을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최저보증하는 구조다. 2024-11-22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지면에 '기 각' 한 마디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협회 색인의 결손(부여기간 없음)은 이 기각으로 해소된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6-01-18 신청한 「(무) 신한해피라이프 종합설계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과 기타(Visual Basic 프로그램) 두 분야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중도급부형과 만기환급형을 통합한 종합보험에 성별 전 연령 단일보험료(남자 9만원·여자 8만원, 1구좌)를 적용하고 연금기능을 부가했으며, 기존과 달리 가입조건·보험료·중도자금으로 환급률을 역산출하는 방식을 Visual Basic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고 신청했다. 협회 색인상 부여 여부는 미상이었으나, 2006-02-0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면에서 「기각」이 확인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무)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504」의 신위험률 3종(2대질병입원일당, 16대특정암발생률, [30대질병수술]특정15대질병/특정5대질병/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수술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5-04-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해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부결)했다. 상품요약 첨부가 없어 신청사유(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6-08-31 신청한 「(무) 친환경 롱케어어린이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급부방식 및 서비스 세 항목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질병(아토피·천식·유해전자파관련 암 등)을 업계 최초로 특화 보장하고, 생활지수(나들이지수·자외선지수 등)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환경관련 질병예방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2006-09-19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각」했고, 2006-10-18 제10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재차 「기각」으로 확정됐다.

AIA생명(당시 AIG생명)이 「(무) AIG Noble StarⅡ연금보험」에 대해 2005-05-26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신청했다. 2005-06-21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각」을 의결했고, 회사가 낸 이의신청도 2005-07-21 제4차 회의에서 다시 「기각」으로 유지되어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다. 신청사유는 계약자 적립금이 아닌 ALM spread로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하는 국내 최초 주가지수 연동형 연금보험 개발이었다.

메리츠화재가 「(무) 갱신형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제안서 표지 날짜 2021-02-02, 신청일자 명시는 아님). 2021-02-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 1개(괄호 숫자 동일, 탈락 없음)로 이 담보 하나만을 심의했고, 결과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였다. 신청 항목이 이 담보 하나뿐이라 부분 부여 여지 없이 건 전체가 미부여로 종결됐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10-12-10 신청한 「저소득층우대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서비스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만으로 순수보장형 보장성보험(주계약)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성특약으로, 보험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온 저소득층(약 153만명, 85만4천가구)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010-12-30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5-10-27 「(무) 신한해피라이프 런하이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급부방식, 서비스」 3종, 신청기간 6개월. 2005-11-2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2005-12-27 제8차 회의가 다시 「기각」을 의결해 재심이 최종 결론이다. 이 건은 심의결과·재심결과 문서가 지면 판독(vision) 대상이 아니라 텍스트 첨부로만 제공되었다. 신청사유는 생보업계 최초로 마라톤 관련 질병·재해보장 위험률(특정2대질병사망률·특정호흡기질환위험률·특정4대재해위험률)을 개발해 마라토너 맞춤형 상품을 설계했다는 점을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로 제시했다.

그린손해보험(MG손해보험 전신)이 「(무)그린라이프 이가튼튼치아보험(1202)」의 신제도(장기상해보험) '특정치아부위 부담보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치과치료 경력이 있어도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정 치아만 부담보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2-03-0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해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부결)했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2012-03-16까지였다.

KB손해보험이 「무배당 KB 당뇨케어건강보험」(제안서 작성일 2017-07-17)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당뇨진단자 대상 진단비 3종)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당뇨진단자 건강관리 서비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07-31 개최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당뇨진단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항목은 위원회 개최시 KB손보가 신청을 철회했고, 나머지 새로운 위험담보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모두 '미부여'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 건은 신청 항목 전부가 부여받지 못했다(status: 미부여).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 협회 색인은 「미래에셋생명」으로 표기)이 2005-10-14 「무배당 PCA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05-11-0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항목 구분 없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한 줄로 심의결과를 공시했다. 회사는 이의신청했고, 2005-11-25 제7차 회의(위원장 박한철)가 재심의했으나 「배타적사용권 재신청 기각」으로 기각을 유지했다. 두 지면 모두 급부방식·서비스를 나눠 판정하지 않고 신청 전체를 한 번에 기각했다. 부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부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며,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미상」으로 남아 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2008-05-07 「(무)미래에셋 LoveAge 은퇴자금설계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 6개월. 2008-05-2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2008-06-18 제6차 회의가 다시 「기각」을 의결해 재심이 최종 결론이다. 신청사유는 사망보장과 연동하지 않으면서 목표연금자산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에 경과기간별 준비금 증가분을 반영한 신개념 Pricing 기법과 LTC연금형 복수선택·종신사망전환 등 옵션 기능을 은퇴설계 최적화 급부구조·서비스의 신청사유로 제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이 2025-04-11 접수한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새로운 위험담보(전년대비 마일리지 감축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마일리지 감축률에 따라 할인보험료를 산출·정산 환급하는 제도) 2개 항목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면에 적힌 의결일자 2025-05-02 공시로 두 항목 모두 '미부여'로 의결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2개)는 동일하지만 심의결과란에 각각 '미부여'라고 명시된 드문 사례로, 부여기간·개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6-07-28 「Standby 무배당 누구나 무조건 OK 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및 기타」, 신청기간 6개월. 2006-08-1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안건란 상품명이 「실버보험」으로 오기됨),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2006-09-19 제9차 회의가 다시 「기각」을 의결했다(안건란 상품명은 「종신보험」으로 정정). 부여기간·부여 항목 없이 재심이 최종 결론이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 무심사(無審査) 사망률 개발과 무고지·무심사 종신보험 상품화를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로 제시했다.

현대라이프생명(現 푸본현대생명)이 2015-12-31 「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에 대해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신청기간 6개월)했다. 신청사항은 두 항목 — ① 적립금을 보장부분·적립부분으로 나눠 관리하는 적립금 이원화(급부방식), ② 1회 신청으로 4가지 전환기능(저축형계약·변액연금전환·연금전환·종신전환)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Bigbang 전환제도(서비스) — 를 포함한다. 2016-01-2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전체를 '기각'했다. 협회 색인은 결손(부여 여부 미상)이었으나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임이 밝혀졌다.

손보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무)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원본이 hwp라 열리지 않아 확인 불가하다(협회색인도 null).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위험률" 1개였다. 2019-07-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위험담보에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이 모두 1개로 동일해 항목 수 차이에 의한 탈락 신호는 없으며,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라고 결과가 직접 명시되어 있어 건 전체가 기각된 사례다. 협회색인의 granted=false, status=미부여와 일치한다. 상품요약은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치료비 신규 위험률 개발 상품임을 설명한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6.5.30 「출산장려보험료할인특약」을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서비스'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3개월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 전계약(자녀출생일 이후 신계약은 제외)에 대해 2006년 6월 이후 출생자녀 수·보험가입금액 구간에 따라 영업보험료의 0.5%~2.5%를 할인해주는 제도성특약이다. 2006.6.1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가 「기각」을 의결했다(위원장 박한철, 생명보험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 공시).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됐다.

교보생명이 2007.3.6 「교보가족사랑서비스특약」을 신청분야 '급부방식 및 서비스'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①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사망보험금을 자녀 양육연금으로 예약 지급해 미성년 자녀 수급권 보장), ②(무)사망보장증액특약(부양자 수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장 증액), ③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업계 최초로 별도 비용 없이 회사가 여명 12개월 이내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 3개 특약이다. 2007.3.2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기각」을 의결했고(위원장 박한철), 2007.4.19 제2차 회의 재심의에서도 다시 「기각」으로 확정됐다.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지면 판독으로 1차·재심 모두 기각임이 확인됐다.

라이나생명이 2007.7.4 「생활자금인출서비스」를 신청분야 ①급부방식(업계 최초로 변액보험에 자동 정기 생활자금 인출을 도입한 탄력적 급부방식), ②서비스(1회 신청으로 정기 생활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인출금액·주기·기간을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 2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 무배당 라이나변액유니버셜보험에 부가되는 서비스로, 적립형 10년/거치형 5년 경과 후 채권형펀드에서 자금을 정기 인출하되 투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07.7.1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위원장 박한철).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지면 판독으로 급부방식·서비스 두 분야 모두 기각임이 확인됐다.

신한생명(現 신한라이프)이 2013-08-30 신청한 생보 「무배당 신한더블Dream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내용은 제1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2배로 집중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사망시 일부는 일시금으로·일부는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또는 금액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는 「자동분할지급(Auto Share)」 서비스이며, 신청사항 문서에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2013-09-25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을 기각했고, 2013-10-21 제6차 회의의 재심의에서도 다시 기각됐다.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므로 이 건은 신청 항목 전부가 최종적으로 미부여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무)삼성 Super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요약(신청사유서)에 따르면 신제도(장기·자동차 담보를 한 상품에서 통합 운영하는 국내 최초 통합보험, 보험료충당특약을 통한 대체납입) 및 신위험률 3종(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위험률 - 피보험자 범위를 부부에서 가족으로 확대, 주택물건 전부실손보상계수 - 비례보상이 아닌 전부실손 보상방식, 주택도난발생률 - 잠금장치 교체비용 담보)이 신청 취지였다. 그러나 2003-12-23(지면 표기)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에 분야 구분 없이 상품 전체를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으로 의결했다(공시일 2003-12-24). 신청사항(신청서) 원문서가 hwp로 추정되어 열리지 않아, 신청 항목의 개별 대조는 상품요약의 서술에 의존했다.

ING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이 「오렌지3케어보험(무배당,무해지환급형)」에 대해 2016-07-08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 구분: 급부방식, 희망기간 12개월). 2016-07-27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기각」했다 — 분야별 세부 판정 없이 심의결과란에 '기각' 한 줄만 명기됐다. 신청 상품은 80세까지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미진단시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자동연장하고, 비갱신 무해지환급형 구조로 보험료를 평균 26~30% 인하한 건강보험이다. 부여기간은 없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7-03-19 「(무)Standby평생행복테크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을 「급부방식 6개월」로 명시했으며, 업계 최초 재해종신보험으로 질병/재해 급부를 이원화하고 중도급부금을 재원으로 질병사망급부를 증액하거나 질병진단(주계약)을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 신청 취지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2007-04-19)는 분야 구분 없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으로 의결했고,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른 제3차 회의(2007-05-31) 재심결과도 「기각」으로 확정되어 이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6-11-15 신청한 「(무) 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사망보장과 장기간병(LTC)보장을 결합한 선지급형 LTC보험으로, 최저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보증하고 추가보장특약으로 진단 후 10년 이상 생존시에도 보장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6-11-28 제11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기각」으로 확정되어, 협회 색인의 status가 「미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 건은 건 전체가 미부여다.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이 2017-06-30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을 「기타(상품구조), 1년」으로 명시했으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로 정해진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업계 최초 달러화 평생소득 인출보증(GLWB)과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 신설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2017-07-17 제8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타(상품구조): 기각」으로 의결해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한화손해보험(주)가 '(무) 신의(信義) 건강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상품요약 표지의 편집 이력(2016-01-07)으로 보아 2016년 1월 초 신청된 것으로 보이나, 신청사항 서식 지면이 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항목은 세 가지 — ①NO-Claim Bonus 무사고환급형 상품구조 및 소비자보호 급부방식(보험금>환급가치), ②체증보장형 상품구조(특정 연령시점에 따른 보장금액 체증 구조), ③3대질병 2차진단 보장(최초 진단부터 입원·수술·재발까지) — 이다. 2016.1.26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해 세 항목 모두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했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6.7.21 「(무) 연구원안전보장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신청기간은 6개월이며, 상품내용은 연구원이 연구활동 중 사고 또는 연구활동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연구원 전용보험으로, 신규 위험률 「무배당 예정단체연구활동종사자연구활동중사망률」을 개발한 것이 핵심이다. 2006.8.1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고, 2006.9.19 제9차 회의의 재심에서도 다시 「기각」됐다(뒤집히지 않음). 재심결과가 최종이다. 협회 색인은 부여기간이 없는 미상 상태였으나 지면판독으로 1차·재심 모두 기각임이 확인됐다. 지면상 회사명 「대한생명」은 이후 「한화생명」으로 사명이 변경된 것이다.

흥국생명이 2008.6.4 신청한 「(무) 프리미엄/드림Lifetime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AIG생명과 공동 신청).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신청사유는 ①연금개시 이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해 투자수익을 연금지급액에 반영·종신보증하는 방식(GLWB), ②보험료 납입기간 중 3% Roll-up 적립 후 5년마다 특별계정 운용수익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재설정하는 Step-up 혼용 방식(프리미엄System)이다. 1차 심의(2008.6.1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기각'으로 의결됐고, 재심의(2008.7.22, 제7차 회의)에서도 다시 '기각'으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협회 색인에는 부여기간이 없어 'granted' 값이 미상으로 남아 있었으나, 심의결과·재심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미부여)'임이 확인됐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15.3.31 「무배당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두 분야로 나뉘는데, (급부방식)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되 조정계수를 도입해 준비금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급부방식과, (서비스) 연금개시나이(55~80세)·연금지급기간(5년~100세)을 자유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두 분야 모두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5.4.1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2015.4.17 공시). 안건란에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명만 적혀 있어 결과란도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끝난다. 협회 색인은 부여기간이 없는 미상 상태였으나, 지면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됐다.

흥국생명이 2026.8.7 신청한 「(무)흥국생명 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항목은 두 가지 — ①(급부방식)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환급하는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 ②(기타) 보험료 체증납입 구조에서 계약자 선택에 따라 체증을 중지할 수 있는 체증중지 옵션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물가연동부 보험료 할인제도 — 이다. 협회 색인 status가 '심의중'이고 이 배치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아예 없다(결손: '첨부 없음: 심의결과'). 이 건은 아직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여·미부여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미확정 건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4-06-30 신청한 「(무) 변액CI보험」(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CI보험(중대질병 진단·수술시 선지급)과 변액보험(투자실적 연동)의 장점을 결합해, 투자실적에 따라 케어프리보험금(치료자금)과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신개념 상품이다. 그러나 2004-07-14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기각」으로 확정되어, 협회 색인의 status가 「미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 건도 건 전체가 미부여다.

생보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무)종신수술전환특약」·「(무)종신입원전환특약」에 대해 2009-03-13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은 주계약 만기 후 보장내용을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종신전환 서비스와 업계 최초 종신연장 시점 보험료 변동방식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09-03-31 제4차 회의에서 이 건을 기각했다(공시문 날짜는 2009.3.31이며, 협회 색인의 심의일 2008-03-31과 1년 차이가 있어 색인 오기 가능성이 있으나 색인 값은 그대로 둔다). 재심 첨부는 없어 기각이 최종 결론이다.

생보 AIA생명(당시 AIG생명)이 2007-09-13 「(무)AIG MAGIC STAR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고객이 선택한 목표수익률(130/150/180/200%) 도달시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자동전환해 공시이율로 Lock-in하는 Knock-Out형 급부구조로, 타 금융권의 조기상환형 상품 개념을 변액연금에 최초 접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7-10-0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 신청을 전부 『기각』으로 의결했다. 부여 항목·부여기간은 없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08.1.31 「(무)마이초이스변액연금보험(Step형)」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로 최저보증의 자동증액(Step-Up) 기능을 적용해,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GMAB)·최저사망보험금(GMDB)을 초과할 경우 매 5년마다 그 초과분만큼 자동 증액하는 것이었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6개월」이었다. 그러나 2008.2.1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안건란에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명만 적혀 있어 결과란도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끝난다. 협회 색인 역시 부여기간이 없는 미상 상태였으나, 지면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됐다.

DB손해보험이 2022-07-14 신청한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특약(새로운 위험담보 단일 항목)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내용은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해 손상중증도점수(ISS) 기준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률이다(동일사고 2회 치료시 1회만 보장). 협회 색인은 이 건의 심의일을 2022-08-04, status를 '미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판정을 담은 심의결과 문서 자체가 이 건 아카이브 첨부에 없다. 상품요약서(제안서, 17쪽)는 독창성·유용성·노력도 신청사유만 다룰 뿐 심의 결과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 내용은 확인되나 미부여 판정의 근거 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KB손해보험이 (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21.01)에 새로운 위험담보로 아토피진단비(최초1회한) 1종을 신설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가 첨부되지 않아(hwp 미상) 정확한 신청일과 신청기간은 확인할 수 없다. 2021.1.1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종): 아토피진단비(최초1회한)」로 동일한 항목 하나만 다루었고, 결론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였다. 협회 색인(status: 미부여)과 지면 판독 결과가 일치한다. 같은 제안서 표지에는 다른 상품(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의 안건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도 함께 실려 있었으나 이 건과는 무관하다.

하나손해보험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변호사 선임 현물급부 제공형)특별약관」(운전자상해보험)을 2026-05-20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급부방식 단일 항목(변호사선임비용의 현물급부 제공)이었으나, 2026-06-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의결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1종)는 동일하며 결과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 탈락 사유가 지면에 직접 드러난 사례다. 협회 색인도 granted=false·status=미부여로 일치한다.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10종(30대 질병진단비 보장 7종 + 양성종양 진단비 보장 3종)을 신청해 2021-07-28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이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0)」으로 괄호 숫자가 그대로 실렸고, 결론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다. 곧 일부 부여가 아니라 10종 전체가 기각됐다 — 이 건은 이례적으로 부여 항목이 하나도 없다. 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원본을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 1차 기각 뒤 2021-09-03에 재심의가 열려 10종 가운데 6종만 추려 재신청했고, 그중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2종이 3개월 부여되었으나, 이 사실은 이 건의 판정문에는 없고 협회 색인의 별개 행(재심의 건)에서 확인된 것이다.

DB손해보험(주)이 2022.10.12 신청한 「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특별약관」(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협회 색인상 2022.10.28 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의결과 문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아 판정 사유·본문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결과만 근거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6.5.21 「한화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새로운 위험담보 1종 「고압산소요법치료비(연간1회한,급여)」로, 상해/질병 관계없이 고압산소요법 급여 진료행위(M0581~M0583, M0586~M0588)를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2026.4.9, 손해보험상품팀-69). 2026.6.1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결정되었다. 같은 상품·같은 담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2026.6.22 이의신청(재심의 요청)을 제기했고, 2026.7.24 재심의가 별도 건으로 진행되어 동일하게 미부여로 확정되었다.

KB손해보험이 2024.9.24 신청한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특약」(새로운 위험담보 —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에 대해, 2024.10.16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판정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는 1=1로 동일하지만 심의결과 본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적으로 적혀 탈락이 확인되는 사례다.

한화손해보험(주)이 「한화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새로운 위험담보 1종 「고압산소요법치료비(연간1회한,급여)」에 대해 1차 심의(2026.6.11)에서 미부여 판정을 받은 뒤, 2026.6.22 이의신청(재심의 요청서)을 제출했다. 이의신청서는 1차 상품요약자료의 '항노화' 관련 서술이 순수한 소비자 니즈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독창성(건강보험 급여 적응증 인정 질병영역까지 확장)·진보성·유용성·노력도를 재차 주장했다. 2026.7.24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 결과, 1차와 동일하게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건은 재심의로서 최종 판정에 해당한다.

라이나생명이 2008-09-30 「(무)집중보장의료비특약」을 위험률 분야(중환자실 입원 위험률)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로 중환자실 입원 위험률을 산출해 입원 첫날부터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 개발이다. 2008-10-1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 사유는 공시문에 적혀 있지 않다.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미상」으로 남아 있던 것은 이 건이 애초에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2016.5월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 이하 자녀 할인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로, 만 6세 이하 자녀 유무를 신규 위험구분단위로 도입해 자동차보험료 7%를 할인하는 담보다(한번 가입으로 최대 7년간 자동할인). 자체 어린이CI보험 데이터와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만6세 이하 자녀 有 고객의 손해율(68.3%)이 자녀 無 고객(81.3%)보다 낮다는 상관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색인은 2016.6.7 심의에서 미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건의 심의결과 첨부는 TIF(스캔 이미지) 형식이라 이번 판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미부여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상품요약만 남아 있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8년 7월 25일 「(무) 5 Star 저축/보장 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서비스 6개월'로 적혀 있었다. 상품은 여행 관련 저축·보장 상품에 아시아나항공·여행사와 제휴한 마일리지, 쇼퍼서비스, 배타적 여행상품 등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여행 Total 금융상품'이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21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안건란에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명 전체만 적혀 있어, 이 건은 상품 전체를 단일 항목으로 보아 미부여로 처리한다. 부여기간은 없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2017-04-13 「무배당 부모사랑e정기보험(내아이꿈응원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분야는 서비스, 신청 개발이익부여 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7-05-16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각'으로만 의결했으며, 신청분야 구분이나 사유 없이 상품 전체가 단일 안건으로 기각됐다. 협회색인에는 이 건의 부여 여부가 미상(부여기간 없음)으로만 남아 있었으나, 심의결과 첨부 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되어 granted=false로 정리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2019.7.11 신청한 「무배당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림프절 등 전이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1907」의 새로운 위험담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2019.7.23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판정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수는 1=1로 동일하나 심의결과 본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된 사례다. 같은 제안서에는 별개 상품(②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 함께 실려 있으나 이는 이 건과 다른 상품이다.

삼성생명이 2010-05-14 「(무)플래티넘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분야 「2-Step 연금」과 기타 분야 「잔여보험료 일시납입 제도」 두 항목을 신청기간 6개월로 신청했다. 2010-06-0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전체를 「기각」으로 의결했고, 사유는 공시문에 없다. 심의결과 문서가 항목을 나누지 않아 두 신청 항목 각각의 개별 판정 근거는 지면에 없지만, 안건 전체 기각이므로 두 항목 모두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미상」으로 남아 있던 것은 이 건이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이나생명이 2006년 7월 28일 「(무) 누구나 OK 실버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상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은 '위험률 및 서비스'이며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상품은 미국 경험통계(SOA 자료)와 국내 국민생명표를 활용해 산출한 국내 최초 무심사 사망율을 적용하고, 건강관련 질문·건강검진·직업고지 없이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사망보험이었다. 2006년 8월 17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이의를 신청했고 2006년 9월 19일 제9차 회의의 재심의에서도 「기각」이 확정됐다.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며, 위험률·서비스 두 분야 모두 미부여로 남는다.

라이나생명이 2009.8.31 「(무) 플래티늄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6개월). 신청사유는 변동성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변액유니버셜보험 펀드('Volatility Cap Growth Fund')의 국내외 최초 개발로, 상승장엔 지수 연동 수익을 추구하고 하락장엔 낮은 변동성으로 방어하는 안정성·수익성 동시 추구를 내세웠다. 2009.9.21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에 이 건을 올렸으나 심의결과란은 「기각」 한 줄로만 끝났고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롯데손해보험이 신청한 「(무) 롯데 더채움 건강보험(2007)」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문서가 판독 범위에 없어 신청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13대특정환경성질환 입원비(1일이상 180일한도), 13대특정환경성질환 중환자실 입원비(4일이상 60일한도) — 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7.22 심의해 안건에 실린 2종을 심의결과란에도 그대로 실었으나,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결정했다. 안건·심의결과 항목 수는 2종으로 동일해 항목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건 전체가 미부여됐다.

동양생명이 2018.7.6 「무배당간편한치매보장특약」과 「무배당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을 함께 신청사항 1건으로 접수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위험률 6개월). 간편고지 상품으로 업계 최초 치매 및 심혈관질환(특정허혈심장질환, I21~I25)을 함께 보장하며 기존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신청사유였다. 2018.7.25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에 '무배당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올렸으나 심의결과란은 「기각」한 줄로만 끝났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함께 심의된 '무배당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위험률 6개월이 부여됐다.

생보 삼성생명이 「(무) 퓨처30+ Family Income Plan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요약서에 따르면 가입 시점 소득증가율을 복리로 반영해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체계, 5大 소득보장 설계 Point(가입시月소득·소득증가율·소득대체율·은퇴시기·은퇴축하금), Logic 방식 보험료 산출 체계를 업계 최초로 주장하는 Order-made형 소득보장보험이다. 2008.7.22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 전체를 기각했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신청분야별 세부 항목 구분이나 기각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DGB생명(현 iM라이프)이 2017.4.12 신청한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704」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내용은 펀드 투자수익률과 무관하게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예정적립금을 최저해지환급금으로 보증하고, 사망보험금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선지급 서비스의 신청시점·지급개시나이·선지급 대상 가입금액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다. 개발이익구분은 '기타(신규보증제도)'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9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4.24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 종합의 근거 자료에는 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되는 한 최종 결론은 1차 심의결과(기각) 그대로다.

생보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기존 우량체 할인이 진단(지정병원 방문·서류 제출) 방식이라 실가입률이 1.5%에 불과했던 점을 보완해, 흡연유무·BMI지수 등 고객이 스스로 인지 가능한 건강지표만으로 청약 고지만으로 할인해주는 '고지우량체' 방식(사망 1종·암 9종·뇌출혈 1종·급성심근경색증 1종, 총 12종 위험률)을 3대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및 사망 담보에 도입한 상품이다. 2018.7.10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 전체를 기각했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신청분야나 기각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KDB생명이 2025.3.13 신청한 「(무)암내원특약(연30일)(갱신형) 외 2종」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분야는 '기타'이며, 신청사항은 중대질환(암,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매)에 대해 입원·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내원'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연 30일 한도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4.9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해 '기각'을 결정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무)암내원특약(연30일)(갱신형) 외 2종'을 하나의 건으로 묶어 다뤘고, 세부 항목별 구분 없이 건 전체가 기각됐다.

현대해상이 신청한 「무배당 현대해상 마음을더하는케어 간병인보험」의 기타 1종(재택 간병인 지원·간병인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재심의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상품요약 첨부가 없어 재심결과 지면판독만으로 종합했다. 2025.12.1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최종 결론지었다. 신청일자와 1차 심의 당시의 내용은 이 지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손보 하나손해보험(주)이 2025.12.3 「민사소액사건 변호사선임비 특별약관」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1심 민사소액사건(부호 '가소')에 한정해 변호사선임비용 250만원 한도로 실비 보장하는 담보로, 기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담보(1~3심 전체, 1500만원 한도)보다 보장범위는 좁지만 소액사건 특화 담보를 신설했다는 것이 신청 취지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25.12.1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결론지었다.